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1		발의연월일 : 2020. 1. 31. 발 의 자 : 고존수ㆍ박성민ㆍ김종득ㆍ 김준식ㆍ조선희ㆍ김성준ㆍ민경서ㆍ김희철ㆍ 이병래ㆍ강원모ㆍ김국환ㆍ남궁형ㆍ정창규ㆍ 김성수ㆍ이용선ㆍ신은호ㆍ김병기ㆍ손민호ㆍ 임동주ㆍ유세움ㆍ윤재상ㆍ전재운ㆍ박인동 의원 (찬성자 : 1명)

1. 제안이유

상인들의 개·보수비용 부담으로 한 사용기간 연장의 근거가 된 현행 조례는 장기간 점유로 사유화 인식고착, 권리매매, 전차로 인한 부당이익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고, 상위 법률에 위배된 조례를 근거로 특정인이 공유재산을 장기 점유하여 일반시민들의 참여기회 박탈에 따른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는바,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에 대하여 중앙정부(행정안전부, 국민국익위원회)로부터 개정 권고, 시민사회 및 시의회로부터 시정요구, 감사원 감사지적 등에 따라 법률과 부합되게 개정하여 공유재산을 적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된 현행 조례의 주요사항 중 상가관리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 임차인의 선정 및 계약, 증개축보수 및 비용부담, 임차권의 양도·양수 및 전대 등에 관하여 전부개정을 통하여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정비(안 제2조)

나. 시장은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름(안 제3조)

다.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점포를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 됨(안 제6조)

마. 시장은 점포의 사용자, 사용료 등 사용·수익허가 상태 등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노후시설에 따른 안전과 환경개선 및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1조)

사. 시장은 상생협의회를 설치하여 상생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함(안 제12조)

아. 상생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도상가”란 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란 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 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점포”란 지하도상가의 일부로서 사용·수익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수탁자”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로부터 점포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부대시설”이란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실, 기계실, 화장실, 휴게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용·수익허가) 시장은 점포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제4조(지하도상가의 관리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①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점포의 사용료를 매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허가하였을 때에는 낙찰된 금액

2.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였을 때에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점포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50 이상의 금액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등)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시설의 유지보수) ① 시장은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 수리나 보수는 직접 시행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지하도상가의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보수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 및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해당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지하도상가의 파손·장애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리수탁자는 그 행위를 관리감독 한다.

1. 보행인의 지하보행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지하보행로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적치하는 행위

3. 지하도상가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제9조(업종제한 등) ① 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2. 그 밖에 위생·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업종

② 사용자가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점포의 사용자, 사용료 등 사용·수익허가 상태 등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태,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 등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지하도상가 활성화)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노후시설에 따른 안전대책, 환경개선 및 경기활성화 등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도상가 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가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4.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도상가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항

제12조(상생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제도적 지원에 필요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생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관계법령 등 제도 보완 제안에 관한 사항

3. 지하도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상생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3조(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상생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원, 지하도상가 상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임원, 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상생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 제12조에 따른 상생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상생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제물포지하도상가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 기준 점포별 최종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회(1인 1상가)에 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갱신 없이 5년의 범위 이내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위탁협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계약기간으로 한다.

1.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2.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까지 하고 본 조례 제12조 상생협의회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점포 사용자에 대하여 총 사용·수익허가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자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협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협약 또는 재위탁협약은 협약기간의 범위에서 종전의 조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 제22조(사용료) ○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14조(사용료)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 제20조(수탁재산의 관리)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2조(정의) ○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제25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ㆍ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ㆍ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 2. 4., 2015. 1. 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전문개정 2009. 4. 24.]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공공보도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광장 등(이하 "도로등"이라 한다)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보행로ㆍ지하광장ㆍ지하도상가와 그에 따른 지하도출입시설(출입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지하층연결로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지하보행로"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이 경우 지상의 평면횡단보도에 대체하여 단순히 보행인의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횡단보도는 제외한다.

3. "지하광장"이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보행인의 휴식 등을 위하여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개방공간을 말한다.

4. "지하도상가"라 함은 도로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을 말한다.

5. "지하도출입시설"이라 함은 지상의 도로등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로 들어가거나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지상의 도로등으로 나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출입구와 출입구부터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6. "출입구"라 함은 지하도출입시설 중 지상의 도로등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7. "지하층연결로"라 함은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지하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 또는 통로를 말한다.

제7조(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 등)  ①지하도상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총면적이 지하보행로의 면적과 지하광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일 것

2. 지하도출입시설의 출입계단 또는 출입경사로가 끝나는 부분에서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 또는 인근 건축물(지하철역 등 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에서 지하층연결로를 이용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지하도출입시설 및 지하층연결로를 제외한다)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3미터 이내에는 지하도상가의 점포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한쪽 면은 지하보행로에 3미터 이상 접할 것

4. 지하도상가의 모퉁이에 위치하는 점포는 점포 모서리의 교차점으로부터 모서리를 따라 각각 2미터를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 밖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출입문은 미닫이 또는 안여닫이 구조로 할 것

② 지하도상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가스취급업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등 취급업

3. 「주세법」에 의한 주류판매업.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화약류 등 취급업

5. 소음ㆍ진동ㆍ먼지 또는 악취를 일으키는 업종

6. 일시에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공연장, 극장 등의 업종

7. 그 밖에 위생ㆍ안전 및 통행에 위해가 있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해당 지역의 지하도상가에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는 업종

③ 지하도상가에는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하도상가에 속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이하 "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건물의 지하층과 연결하여 주차장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지하도상가의 점포 등의 시설ㆍ설비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ㆍ「도시가스사업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연소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순간안전기를 부착할 것

2. 가스누출정지기를 부착하되, 가스누출의 경우 그 장소가 방재실에 자동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3. 가스누출의 경우 당해 가스가 다른 장소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재실에서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